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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청와대통행권침해사건에대한합의권고

  • 기관유형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위법/부당한 처분
  • 분류Ⅱ (영역)거주이전의자유(14조)
  • 위원회명침해구제위원회
  • 의결일자2002.10.18
결정례
주요요지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는 길은 일반인들이 06:00-24:00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단요지 청와대 ○○초소를 경유하는 길은 일반인들이 06:00-24:00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피진정인이 위해요소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나 구체적 기준 없이 진정인의 통행권을 장시간 동안 제지한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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