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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시설및처우관련인권침해

  • 기관유형구금시설
  • 분류Ⅰ (행위)수용환경 문제
  • 분류Ⅱ (영역)종교의자유(2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위원회
  • 의결일자2002.10.10
결정례
주요요지 교도소 측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 등에 대한 교리학습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단요지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 측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은 허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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