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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러시아이주노동자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 기관유형검찰
  • 분류Ⅰ (행위)사회적약자/피해자보호조치미흡
  • 분류Ⅱ (영역)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상임위원회
  • 의결일자2002.08.24
결정례
주요요지 [1]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투던 중 상해를 입고 입힌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2호 소정의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판단요지 【결정요지】 [1]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투던 중 상해를 입고 입힌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2호 소정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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