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자(HIV)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의결일자 2018.11.21
• 기관유형 08-공공기관
• 위원회 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차별시정총괄과

징계처분 취소 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

• 의결일자 2018.11.14
• 기관유형 15-각급학교
• 위원회 침해구제2위
• 조사부서 부산인권사무소

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비밀 침해

• 의결일자 2018.11.14
• 기관유형 08-기타국가기관
• 위원회 침해구제2위
• 조사부서 인권침해조사과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 의결일자 2018.11.12
• 기관유형 07-교육기관
• 위원회 C전원위
• 조사부서 차별시정총괄과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설립 대학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 등

• 의결일자 2018.11.12
• 기관유형 07-교육기관
• 위원회 C전원위
• 조사부서 대구인권사무소

정신병원 내 부당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 의결일자 2018.11.12
• 기관유형 10-다수인보호시설
• 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부산인권사무소

형사사건 재심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 의결일자 2018.11.05
• 기관유형 06-사법기관
• 위원회 C전원위
• 조사부서 조사총괄과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의결일자 2018.11.05
• 기관유형 01-검찰
• 위원회 C전원위
• 조사부서 조사총괄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

• 의결일자 2018.11.01
• 기관유형 09-사법인
• 위원회 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차별시정총괄과

치료감호소에서의 과도한 강박

• 의결일자 2018.10.24
• 기관유형 09-구금시설
• 위원회 침해구제2위
• 조사부서 대전인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