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 의결일자 2019.01.16
• 기관유형 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위원회 침해구제2위
• 조사부서 인권침해조사과

병원의 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나이차별

• 의결일자 2018.12.28
• 기관유형 08-공공기관
• 위원회 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차별시정총괄과

나이를 이유로 한 부서장 보직해임

• 의결일자 2018.12.28
• 기관유형 09-사법인
• 위원회 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차별시정총괄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 의결일자 2018.12.27
• 기관유형
• 위원회 D상임위
• 조사부서 인권정책과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의결일자 2018.12.27
• 기관유형 10-다수인보호시설
• 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
• 조사부서 부산인권사무소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 의결일자 2018.12.19
• 기관유형 15-각급학교
•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 조사부서 대전인권사무소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 의결일자 2018.12.19
• 기관유형 02-경찰
•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 조사부서 아동청소년인권과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 의결일자 2018.12.14
• 기관유형
• 위원회 D상임위
• 조사부서 성차별시정팀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변채취 및 제3국 범죄경력 조회

• 의결일자 2018.12.12
• 기관유형 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위원회 침해구제2위
• 조사부서 광주인권사무소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의 건

• 의결일자 2018.12.10
• 기관유형
• 위원회 C전원위
• 조사부서 국제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