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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시설 거주자 인권침해 시정 권고

  • 등록자전현일
  • 등록일2018-03-16
  • 조회수1233

 

 

보도자료 | 보도일시 2018. 2. | 배포일시 : 2018. 2. | 02 2125 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소장 송호섭 (033-813-9930) | 담당: 조사관 김성민 (033-813-9933)
 

인권위, 장애인 시설 거주자 인권침해 시정 권고
- 관할지자체장에게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 강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 ○○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여성생활교사가 남성거주인을 목욕 시키고 ▲외부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며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의 간식 구입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거주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인격권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행개선 및 인권교육을 관할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였던 A씨는 시설에서 여성생활교사가 남성인 A씨의 목욕을 시키고,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를 외부프로그램에서 배제하였으며 외부프로그램 참여시 다른 거주인의 간식비용을 A씨에게 지불하게 하고 A씨의 생일날 A씨의 의사에 반한‘생일빵’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시설측은 시설의 거주인의 70%가 남성인 반면 근무하는 생활교사는 남성과 여성이 50 : 50으로 시설 거주인의 비율에 따라 근무 하는 직원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 휠체어를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3~4명의 다른 거주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활동을 보조할 인력 확보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간식비용 대납은 거주인간의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이었으며 생일빵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축하의 의미였을 뿐 A씨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 의한 목욕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남성 거주인에 대해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부족과 차량탑승의 어려움을 들어 진정인의 외부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외부 프로그램 참여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았다.


ㅇ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와 제30조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거부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였으며 시설 거주인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인들간의 간식비용 구입에 대해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부담의 관행이 유대와 협력·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주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일명‘생일빵’이라고 부르는 관행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행위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ㅇ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원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을 관할 지자체 장에게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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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강원인권사무소 김성민

메일nation9037@nhrc.go.kr 연락처033-81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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