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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휴먼레터 195호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18-07-30
  • 조회수585

July. 31

 

졸음 오는 처방약 복용 의경근무자 복무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인권위는 졸음 오는 처방약을 복용 중이던 의경이 야간 불침번 근무 시 졸음 등으로 지적받다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졸음 오는 처방약 복용근무자에 대한 복약관리, 불침번근무, 총기관리 등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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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위한 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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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지연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에게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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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도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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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시도는 인권침해

인권위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해당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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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인권위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강원도 교육감에게 해당교사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학생에게 한자능력급수 3급 이상의 한자 240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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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소비에 불편한 지구-디지털시대 골칫거리 전자폐기물과 친구들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0~5000만 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폐기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금속,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그중 하나인 ‘6가 크롬은 코가 뚫릴 정도로 독한 금속이다. 이 폐기물들은 저개발국으로 가서 환경 안전 처리가 안 된 곳에서 해체된다. 그곳 주민들은 독성가스를 흡입하고, 독성물질이 함유된 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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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한서행

메일matty@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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