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31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인권위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즈음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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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16일 폭우로 인한 도로보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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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촉구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인권위 권고 및 유엔 NAP 안내서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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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복리후생 혜택도 휴가도 보장받지 못한다. 각종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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