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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2)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1-10-13
  • 조회수2249

베트남 중북부 해안, 하띤시(H? T?nh) 출신의 N씨(1987년생)는 선원일을 해 오다가, 한국 원양어선을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N씨는 중간 알선자 2명을 통해 베트남의 한 송출업체 Q사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알선자와 송출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와 이탈보증금을 내기 위해, 지인과 은행에 돈을 빌렸고, 땅문서도 송출업체에게 제출하였다. N씨는 2010년부터 한국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1~2년 단위로 재승선을 하였고, 2018년 9월에 승선한 배는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았다. N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3월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일을 하였다. N씨 등 외국인 선원이 15명으로 한국인 선원(11명)보다 많았지만, 배 안에 있는 화장실과 욕실 8개 중 2개만 외국인 선원용이었고, 식수는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마셨다. 송출업체가 서명하라고 보여 준 N씨의 계약서 상 월급은 1,600달러(약 180만원)이었다. 보험금 등을 낸다며 1달 임금을 공제하였고, 승선하고 첫 3개월 임금과 배에서 내렸지만 아직 못 받은 임금 2,400달러도 베트남 가면 준다고 하였다. N씨는 한국 배에 타기 위해 빌린 돈이 많은데, 그동안 못 받은 7,200달러를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였다.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선원경력 3년 초과의 경우(조기수 등 수직급)  3년 이하의 경우(조기원 등 원직급) / 2016. 6. 기준 월 614달러 월 457달러 / 2020. 6. 기준 월 625달러 월 465달러 /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생산수당 수령 실태> / 생산수당 등 보너스에 대해 52명 중 21명이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고 응답 / 10개월마다 4,000달러 받음 / 배를 오래타고 요리도 해서 매월 100달러씩 받음 / 어획량이 많아서 500달러 받음/연장근무해서 500달러 받음 / 계약 끝내고 4,000달러 줌/베트남 갈 때 공항에서 2,650달러 줌 / 2,600달러를 보너스로 나중에 준다고 하였음 등등 N씨는 참치선망 배에서 일하면서 사고 없이 1년 6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을 끝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일하면서 아프거나 다친 적 있는 사람: n=49 23명(46.9%) / 감기 등을 제외하고 일하다 다친 사람: 9명(18.4%) N씨는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항공노선이 막혀, 송입업체 P사의 직원이 N씨를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에 머물게 했는데, 2020년 5월 14일에 들어와서 70일 이상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입소 기간은 평균 44.9일이며, 최단 1일에서 최장 124일 *5명은 3개월 이상, 24명은 2개월 이상 / 48명이 입소 후 한 번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였다. / 외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도망갈까봐” “외출 허락 안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5월 9일부터 밥을 먹고 나면 3층 문을 잠가요. 낮에도 잠그고 밤에도 잠가요. 계속 잠가요.““복잡하고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 사람 많고 공간 좁고 숨쉬기 힘들다. 방 2개에 100명이 넘게 있다. 밤에 60명이 있다. 비자가 없어서 도망갈까봐 나가면 안된다고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1.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2. 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3.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4. ?선원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선원 최저임금 고시?‘나. 적용의 특례’ 제3항을 삭제하고, ?선원법? 제57조에 규정된 생산수당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5. 임금유보와 임금체불, 여권 등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내 감시 및 외출금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적정 수의 선원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것을, 6.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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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권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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