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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담당부서침해조사과
  • 등록일2019-12-23
  • 조회수998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51-01) // 10대 인권가이드라인 - 1. 평등과 존중, 2. 권리구제 접근, 3. 난민 인권, 4. 노동할 권리, 5. 취약노동자 보호, 6. 의료 서비스, 7. 사회보장보호, 8. 아동 최우선, 9. 이주여성 인권, 10. 구금 최소화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ㆍ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국무총리에게,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이주민ㆍ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ㆍ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한다. / 2.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17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행정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10대 인권가이드라인 - 1. 평등과 존중, 2. 권리구제 접근, 3. 난민 인권, 4. 노동할 권리, 5. 취약노동자 보호, 6. 의료 서비스, 7. 사회보장보호, 8. 아동 최우선, 9. 이주여성 인권, 10. 구금 최소화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 과제구성 : (제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7개 대상 30개 분야 90개 과제 - ▶이주민을 그룹별로 구분, ▶과제들을 범주화하는 용어로 '보호 강화'를 주로 사용,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과제에 치중하여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일부 변경·삭제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10개 가이드라인 110개 과제 - ▶이주민의 권리에 중점을 둠, ▶이주민 당사자의 역량 강화에 중심을 두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 도모, ▶국제기구가 반복적으로 권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보편적 지향점으로서 과제 제시 / 기본원칙 : ▶이주민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이주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야기하는 법과 제도 개선, ▶사회적 편견과 관행에서 오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금지,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존중과 그들의 역량 증진 도모 / 10 대 가이드 라인 : 1.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4.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6.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8.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10.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1.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 2.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3.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흰색, 살구색, 검정색 모두 살색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1.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에 기반을 둔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권리구제,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권리구제 조치 강화, 3.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상 통보 금지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1.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절차 및 처우 개선, 2. 난민면접 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강화, 3.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소송제기 시 공정성 보장 및 조력 지원, 4.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 각 대륙별 난민인정 현황 그래프 (자료출처_UNHCR 2018 연례보고서), 난민,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국경을 넘은 베네수엘라인의 7유형으로  난민을 구분한 각 대륙별 분포 그래프로 인원이 많은 순으로 나열함. 1. 미주(12,849,730명) - 국내 실향민, 국경을 넘은 베네수엘라인, 비호신청자, 난민, 기타 순, 2. 유럽(11,042,460명) - 난민, 국내 실향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순, 3. 아시아? 태평양(19,470,606명) -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귀환민, 기타, 비호신청자 순, / 4. 중동 및 북아프리카(14,995,514명) - 국내 실향민, 난민, 귀환민, 무국적자, 비호신청자 순 / 5. 아프리카(26,433,629명) - 국내 실향민, 난민, 귀환민, 무국적자, 비호신청자, 기타 순 Ⅳ.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보장, 2. 구직활동의 자율성 보장, 3. 재입국특례제도의 합리적 기준 설정, 4.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임금과 퇴직금 보장, 5.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보장, 6.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보장, 7. 입국 전후 권리교육 강화, 8. 장기 체류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 //체류자격별 취업자(%) (출처_2018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비전문취업(E-9) 29.6% (취업자 총 262,100명 중 남자 취업자 239,100명 여자 취업자 23,000명), 재외동포(F-4) 22.5% (취업자 총 199,100명 중 남자 취업자 115,900명 여자 취업자 83,100명), 방문취업(H-2) 19.3% (취업자 총 170,500명 중 남자 취업자 110,100명 여자 취업자 60,400명), 영주(F-5) 8.9% (취업자 총 78,600명 중 남자 취업자 39,200명 여자 취업자 39,400명), 결혼이민(F-2-1, F-6) 6.8% (취업자 총 60,100명 중 남자 취업자 15,700명 여자 취업자 44,400명), 기타 6.5% (취업자 총 57,700명 중 남자 취업자 40,100명 여자 취업자 17,600명), 전문인력(E-1~E-7) 4.1% (취업자 총 36,600명 중 남자 취업자 21,800명 여자 취업자 14,900명), 유학생(D-2, D-4-1, 7) 2.2% (취업자 총 19,600명 중 남자 취업자 8,600명 여자 취업자 11,000명) Ⅴ.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1. 이주어선원 모집 단계에서 공공성 강화, 2.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3.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 차별 시정, 4.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차별 철폐 및 공정성 강화, 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6. 단기간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7. 건설업 분야에 원청기업 책임 강화와 적정임금제도 도입, 8. 가사· 간병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9.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기술연수(D-3)] 제도 개선, 10. 특정활동(E-7) 분야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 한국인 선원(최저임금+성과금), 이주 어선원(최저임금) Ⅵ.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1.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도 정비, 2. 건강보험 지역가입 제도에서의 이주민 차별 폐지, 3. 이주민의 의료보장 접근성 강화 / 이주민 가입자 증가로 2017년 재정수지(2,490억원 흑자), 최근 5년간 수지 (1조1천억원 흑자) Ⅶ.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1.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2. 취약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사회 서비스 확대 Ⅷ.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2.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 확대, 3. 온전한 교육권의 보장, 4.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 Ⅸ.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1.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 2.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 3. 젠더 기반 여성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4.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 보호 및 역량 강화 // (2017년 결혼이주여성 920명 대상으로 체류실태 설문조사 결과), 01 출신국가 - 베트남 42.4%, 중국 29.4%, 필리핀 11.4%, 기타 6.7%, 일본 6.5%, 캄보디아 3.6%, 02 체류자격 - 기타? 무응답 317명, 혼인 귀화자 258명,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32명, 영주자격 취득자 113명, 03 혼인상태 - 기혼 806명, 별거? 이혼 47명, 사실혼 11명, 사별 7명, 04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평균 16.37년) - 5~10년 35.6%, 1~5년 25.7%, 10년 이상 21.1%, 1년 미만 10.2%, 05 응답자의 70.7%가 현재 직업이 없으며, 60.0%는 개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Ⅹ.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 1. 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 제도 개선, 2. 사실상 구금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보호'에 대해 근거와 절차 마련, 3.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 4.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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