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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페지_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19-05-23
  • 조회수4592

[사형 제도] /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2018년 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1,000명 가운데 79.7%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9.9%는 ‘사형제가 반드시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 59.8%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하나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언젠가 폐지돼야 한다’는 15.9%,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비중은 4.4%를 기록했는데요.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우려,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 부여 효과,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란 의견 등을 사형제 유지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체 형벌이 도입되지 않은 현실과 교화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국가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 정치적 악용’등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체 형벌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체 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는 무려 66.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주로 종신형(78.9%),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85.2%)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 형벌을 통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의견청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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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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