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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특정집단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2465

난민이 되는 국적, 인종, 사회적 지위가 따로있지 않습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 작가는 20년간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1979년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었고, 당시 머물고 있던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979년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었고, 당시 머물고 있던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음악계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 등으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났던 그가 거장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정치적 난민으로 수용해 준 독일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정치적 난민으로 수용해 준 독일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한때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난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국 밖에 있고 인종, 국적 내지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그러한 우려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국적국 보호를 받지 못할 것 등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자’ 난민은 삶을 찾아 떠나온 사람들이며, 보호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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