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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29일 2차 노사교섭에서 농성 해결 위한 전향적 태도 및 합의 기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12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노동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제2차 노사교섭에서 노사,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o 인권위는 오늘 오전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412일째 고공농성 중인 목동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대사기능저하와 수면장애,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단식중인 차광호 지회장과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은 생명과 보편적 노동인권문제로서 올해를 넘겨서는 결코 안된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o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7일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제2차 교섭에서 노사가 그동안 쌓은 불신과 편견을 털고 전향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o 파인텍지회 문제는 단순한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 폐업 등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의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인권위는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도 조직을 쇄신하여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