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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기획조사팀
  • 등록일2022-02-22
  • 조회수1558

요약 1

1장 서론 9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2장 이론적 배경 15

1절 노인요양시설과 인권 17

2절 노인요양시설 방역과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3장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검토 31

1절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현황 33

2절 중앙정부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46

3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침의 법적?인권적 타당성 검토 64

4절 해외 사례 국제기구 지침을 중심으로 88

4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113

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15

2절 설문조사 결과 121

3절 질적 조사 결과 221

5장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43

1절 요약 245

2절 정책제언 247

 

참고문헌 259

부록 26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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