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 담당부서인권침해조사과
  • 등록일2020-05-13
  • 조회수3078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실태

I. 이주민의 인종차별 경험

II. 공무원·교원 등의 인종차별 인식

III. 인종차별의 조장·선동 실태

IV. ·제도에 의한 인종차별

 

3장 국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현황

I. 인종차별철폐협약

II. 국내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III. 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4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방안

I. 인종차별의 정의 및 기본원칙

II. 인종차별 행위의 중지 및 피해의 구제

III. 인종차별철폐의 수단으로서 범죄화

IV.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

. 인종주의의 해소 및 다양성 존중의 증진

 

5장 결론

I. 연구요약

II. 전망과 과제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