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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침해조사과
  • 등록일2020-05-13
  • 조회수962

.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체계도 

5. 선행연구

6. 기대효과

 

.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심층면접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 정책제언

 

1. 법제개선방안

.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법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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