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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인권과
  • 등록일2019-12-13
  • 조회수267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9

 

 

. 국내 보호종결아동 자립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15

1.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국내 법령 15

2.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및 제도 18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28

4. 자립지원 전달체계 35

5. 국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선행연구 40

6. 소결: 국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관련 법 및 제도 분석의 함의 45

 

 

. 외국의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책 분석 48

1. 미국 48

2. 영국 58

3. 일본 70

4. 프랑스 77

5. 호주 84

6. 소결: 외국의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책 분석의 함의 93

 

 

IV. 보호종결아동의 현황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98

1. 보호종결 준비아동의 현황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98

2. 보호종결아동의 현황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17

3. 보호종결 준비아동과 보호종결아동의 생활실태 영향요인 분석 결과 288

 

 

V. 보호종결아동과 자립지원 전문가의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315

1. 보호종결아동의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315

2. 자립지원 전문가의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334

3. 보호종결아동과 자립지원 전문가의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Word Cloud 351

 

 

VI.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357

1. 국내?외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책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357

2. 보호종결 준비아동의 인권실태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360

3. 보호종결아동의 인권실태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375

4.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한 법 개선 방안 412

5.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21

 

 

참고문헌 432

 

부록 1: 설문지 1 439

부록 2: 설문지 2 45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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