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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6-22 조회 :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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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1

. 들어가며 3

. 한국의 인권 상황 2021: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5

 

2

2021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10

.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13

1. 생명권?신체의 자유 13

. 2021년 인권 상황 13

. 주요 주제 15

1) 사형제도 폐지 논의 15

2)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장기구금 문제 20

3) 경찰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미흡 24

4) 일본군 위안부관련 법원 판결과 역사 왜곡 논란 28

5) 체육계 학교 폭력 논란과 폭력적 통제 32

2. 표현의 자유 36

. 2021년 인권 상황 36

. 주요 주제 38

1)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논의 38

2)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42

3) 모욕죄 비범죄화 논란 46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0

. 2021년 인권 상황 50

. 주요 주제 52

1)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 논란 52

2) 공공장소 CCTV 얼굴인식과 인권침해 논란 56

3) 데이터 이동권 활용 논란 60

 

.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 존중 63

1. 혐오와 차별 대응을 위한 노력 63

. 2021년 인권 상황 63

.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65

. 주요 주제 68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68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72

3) 이슬람 사원,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반대와 혐오 76

2. 장애인 81

. 2021년 인권 상황 81

. 주요 주제 82

1)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반복 82

2) 장애인 탈시설화 진행 과정 86

3)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폐지 확대와 장애인등급제

실질적 폐지 논의 89

4) 장애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 93

5)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 등 인권침해와 차별 96


3. 이주민?난민 99

. 2021년 인권 상황 99

. 주요 주제 101

1) 아프간 난민 입국과 지원 과정에서 한계 101

2)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105

3)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불안정한 지위와 체류자격 부여 109

4. 여성 113

. 2021년 인권 상황 113

. 주요 주제 114

1) 페미니스트 낙인과 여성 인권의 위축 114

2) 스토킹처벌법 시행 117

3) 직장 내 성차별과 성차별적 채용 관행 121

5. 아동?청소년 124

. 2021년 인권 상황 124

. 주요 주제 126

1) 아동학대 사건과 즉각분리제도 126

2)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현장실습제도 130

3) 촉법소년과 아동사법제도 134

4)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 137

6. 노인 140

. 2021년 인권 상황 140

. 주요 주제 141

1) 노인빈곤과 노인일자리사업 141

2) 노인 돌봄의 공공성 145

3) 노인학대의 급격한 증가 148


7. 군인 152

. 2021년 인권 상황 152

. 주요 주제 153

1) 연이은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153

2)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과 사망 사건 157

3) 육군 훈련소의 부실급식 제공, 일상생활의 과도한 제한 등 161

4) 군사법원법 개정과 재판권 조정 165

5) 군인권보호관 설치 169

 

. 노동이 보호받는 세상 173

1. 노동법령의 변화와 한계 173

. 2021년 인권 상황 173

. 주요 주제 175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한계 175

2)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령 개정의 한계 180

3) 플랫폼 종사자와 법적 사각지대 183

4) 위험의 외주화span> 187

2. 사업장 내 인권침해 191

. 2021년 인권 상황 191

. 주요 주제 192

1)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192

2)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195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199

4) 사업장 전자적 감시 문제 203


.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207

1. 인공지능과 인권 207

. 2021년 인권 상황 207

. 주요 주제 209

1) 챗봇 이루다 사태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혐오 현실화 209

2) AI 면접 등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 213

3)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규범?지침 제정 본격화 216

2. 기업과 인권 219

. 2021년 인권 상황 219

. 주요 주제 220

1) ESG 도입 확대와 한계 220

2)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223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구 227

4. 인권교육 230

 

. 코로나19와 인권 235

1. 2021년 인권 상황 235

2. 주요 주제 237

. K-방역과 개인정보 보호 237

. PCR 검사, 백신접종 차별과 강제 논란 241

. 공공의료 체계의 과부하와 의료공백 245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249

.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립 253

.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권 258

.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262

. 구금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본 과밀수용과 위기대응 문제 266

.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 271

.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내 권리 제한 276

 

. 북한인권 280

1. 북한인권의 개념과 접근 280

2. 주요 주제 282

. 코로나19와 북한주민 인권실태 282

. 대북전단 살포 규제와 관점의 충돌 285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관련 법?제도 289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292

 

3


2021년 되돌아볼 인권의 원칙 296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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