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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권강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 담당부서인권교육운영과
  • 등록일2022-06-10
  • 조회수2570

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평소와 같지만 약간을 다르게 읽기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13

  - 인권, 들어는 봤니?

  -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16

  -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20

 인권침해

  - 진정접수현황

  - 기관별 현황

 차별

 -차별 영역별 현황

 - 차별 사유별 현황



2.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인권침해의 정의     ---------- 26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27

  - 인권규범의 위반

  - 과잉금지의 원칙 등

  - 법률유보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인권침해사례  ----------34

 공공기관사례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학생, 아동포함) 사례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경찰, 지자체 등 사례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헤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합 등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3.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차별의 정의  ---------- 78

  차별의 의미


 차별금지 사유  ----------79


 차별금지 영역  ----------80


 차별 행위의 유형  ----------80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광고

 

 차별의 예외  ----------84


 차별의 판단기준  ----------85

  -비교대상

  -차별 행위

  -합리적 이유


 차별 사례  ----------87

 고용 차별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장애인 차별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⑩ 발달장애인의 수용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성차별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연령차별+성차별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연령차별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성적지향 차별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134

 -진정제도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조정제도


 부록

 주요 참고자료 ----------138

 주요 인권규범 ----------141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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