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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결정례집 제1집(2017)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 등록일2018-01-23
  • 조회수1025

 

1편 군 인권정책분야

 

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9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225

?신체의 자유 침해 255

?폭행/가혹행위 301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711

?양심의 자유 침해 785

?종교의 자유 침해 795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807

?직업의 자유 침해 81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833

?교정/영창 949

 

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007

?사회적 신분 1031

?용모 등 신체조건 104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057

?성적 지향 1073

?학력 1091

?병력 1117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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