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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갑여단 유격훈련 참여 장병들의 참정권 제한

  • 등록자남궁준
  • 등록일2022-05-18
  • 조회수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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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30기갑여단에 복무중인 한 용사입니다. 저는 오늘 30기갑여단이 선거 기간 중 무리하게 유격훈련을 추진하여 장병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려 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단은 올해 예하부대별로 조를 구성하여 유격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부대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유격훈련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기간 중 지방선거일인 6월 1일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여단에게 훈련 일자를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1303으로 잘 알고 있는 국방 헬프콜 서비스 또한 활용해봤지만 부대 내의 소통 관계망을 활용하라는 답변이 돌아올 뿐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기간 훈련으로 장병들은 정상적인 참정권 행사를 침해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훈련 참여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전 투표와 현지 투표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단은 훈련이 있으므로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투표하면 되고, 현지투표를 희망할 경우에는 6월 1일에 휴식하면서 훈련장에서 나와 투표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지투표를 희망하게 되면 훈련장에서 직접 군 차량을 몰고 나와 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훈련중이라는 이유로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없어 개인의 온전한 투표 여건이 보장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단이 사전투표를 독려할 것임이 당연한데, 군대가 위계질서가 분명한 집단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므로 본 기간동안의 유격 훈련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둘째, 본 투표일 직접 급변하는 후보들의 이슈를 훈련중이라는 이유로 접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육군 용사들은 현재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고 일과 이후 잠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중에는 이 짧은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조차 제한됩니다. 이번 여단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오봉산 유격훈련장인데, 이곳은 총 지휘소를 제외하면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장병들은 매체로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병들은 투표일 직전 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 유세를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전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표 당일마저 휴대폰을 지급받더라도 본인의 투표 결과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투표일 직전까지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체를 통해 후보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전파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훈련으로 인해 이를 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여단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의 정상적인 투표를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두 번째 근거의 연장선으로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거나 이와 관련해 주변 지인들과 토의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약 본 기간동안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육군 용사들은 개인정비 시간을 보장받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 이슈들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간동안 유격훈련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 기간이 본 투표일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부대원들은 유격 훈련이 예정되어있는 기간 중 휴가를 희망하여 가족 및 지인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 기간 중 장병들은 휴가 등의 출타가 제한되므로 이들의 정상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단은 일부 예하부대의 사정을 고려하여 9월로 유격훈련을 연기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일을 포함한 훈련에 대해서는 오히려 훈련 연기를 요구한 것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부대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었길래 개인의 참정권 침해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기갑여단이 본 기간동안의 유격훈련을 취소 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장병들의 정상적인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하려 했던 이유를 밝히고 모두에게 사과하며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군인은 군복입은 민주시민입니다. 이는 육군이 훈련소부터 전 인원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군복입은 민주시민에게 민주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30기갑여단은 육군이 내건 핵심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저희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민주시민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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