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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 소음 살인사건의 문제에서 생각해볼 인건위의 추가 심의 및 판단 요청

  • 등록자김종섭
  • 등록일2021-11-22
  • 조회수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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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권위에서 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그중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육체적인 약자인 여자들과 노약자들에 더 신경을 쓰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글을 여기에 쓰고 정부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채용과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채용 후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썼읍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에 남자들이 더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흥분 하는지를 아실겁니다
내어머니가,내아내가,내여동생이,내아이들이 범죄에 점점 더 노출되고 실제로 경찰의 보호를 점점 더 못받을 거라는 현실에 분노해서 입니다.
미국의 경찰이나 소방관이 나오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에 미국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상황을 한두번 보셨을겁니다. 거기에 여경 따로 남경 따로 범죄들을 상대하나요? 단지 먼저 본 경찰이 남녀 상관 없이 상대를 하고
화재가 나면 남녀 따로 없이 먼저 준비된 소방관이 물호수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지 여소방관이라 해서 뒤로 빠지지 안찮읍니까
범죄자들이 성인 남자,성인 여자,노약자 중에 누굴 먼저 노릴가요?
강도가 각각 건장한 남자경찰이,배나온 남자경찰이,그냥 여자 경찰이 오는 것을 보면 누굴보고 도망가고 누굴보고 대들고 쫒아 버릴가요?
요즘 강도들은 개으르지 않읍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도망가는 연습하고 훈련할 겁니다.
강도가 여자들이나 노약자한테 범죄를 저지를때 이를 재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이 보기에 대응할수 있는 호리호리한 여경이나 배나온 남경이라는 걸 알면 도망갈 확율이 높을가요? 그냥 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높을가요?
여성할당제? 남녀평등? 페미니즘? 강도가 이런걸 따지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요?
훈련되지 못한 경찰이 나는 남녀평등주의자고 할당제로 채용된 경찰이라고, 나는 배가 나왔지만 10년이상 근무한 경찰이라고 외치면 만화처럼 강도가 알아서 수갑을 채워진다고 생각하나요?
범죄 앞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단지 범죄자 본인 보다 강하게 보이든가 약하게 보이든가의 대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를 더많이 당하는 사람은 여성이나 노약자입니다.
범죄 대상 여성의 직업이 장관이고 검사이고 판사이고 회사 사장인지가 아니라 그냥 사복입은 상태에서 약하게 또는 강하게 보이는가 일뿐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초중고 선생님들이 여성들이 더 많다고 소수로 있지만 남성들 모두가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범죄를 제압하거나 화재를 진압 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거라고 믿는 그러기 위해 채용된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 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문책하거나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대부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길 바라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살인사건인 경우엔 위와 같이 대응하면 안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범죄 앞에 내 가족이 생명을 잃고 부상 당하는 상황이 많아지는데 그에 대응해야할 경찰이 무기력한 사람들로 점점 더 채워진다면 분노하지 않을 가장이 있을가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내 가족의, 경찰 가족의, 소방관 가족의,일반 공무원 가족의, 국회의원 가족의, 판검사 가족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남녀평등,페미니즘,여성할당제를 대입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범죄에 더 노출시키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채용시 훈련되지 못한 여성과 남성이 채용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녀 떠나서 평등 불평등 떠나서 미국 같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활동하는 방식이 되게 내년부터 실행 되도록 정부에 촉구 해주십시오.
여성들의 비율이 적다고 경관이나 소방관 직업에서 인원을 추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해야할 일은 비율을 높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채용 기준 중에 육체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고 또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범죄 발생시 여성이나 노약자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질수록 생명을 잃고 부상 당하는 여성이나 노약자가 더 많아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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