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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가?
등록일 : 2020-12-04 조회 : 2291
요즘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방법등이 점점 성인 못지않게 흉폭해지고 있고,,

촉법소년이라는 단지 나이만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게 과연 인권을 부여하고 나이가 어리므로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엄마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500Km이상을 질주하고 경찰을 따돌리며 달아나고 상가로 돌진하고...이런 범행을 저지른 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밝혀졌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동은 어리므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만으로 끝인건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도 모자랄 마당에 버젓이 다음 범행이 터지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러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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