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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 등록자노윤용
  • 등록일2019-02-10
  • 조회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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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2019-02-08







기초단체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모두 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아주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확산을 막아내 다행입니다. 안성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구제역 초소 근무를 했고, 천 명이 넘는 민간과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들이 전국의 소, 돼지 1400여만 두 모두 연휴기간 동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수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생생한 이야기들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장 여러분,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랍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 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초단체장 여러분,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독립선언을 기리며
2019-02-08

100년 전 오늘, 600여 명의 조선유학생들이 함박눈이 내리는 도쿄 조선YMCA회관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 유학생들이 낭독한 ‘조선청년독립선언서’는 우리 독립운동의 화톳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3.1독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유학생들은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를 규탄했고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독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 영원한 혈전을 불사할 것이라는 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도쿄 재일한국 YMCA와 서울 YMCA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유학생 대표들과 도쿄 행사에 함께 합니다.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독립선언을 실행한 최팔용,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서춘 등 도쿄 조선청년독립단 열한 분의 이름 하나 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
2019-02-07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치고 아주 한창 바쁜 시기일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 나는 대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만나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1세대 벤처기업인들, 그리고 1세대 혁신창업을 해서 그 기업들을 대기업의 반열로 올려주신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혁신창업을 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또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창업의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정책적 노력들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게 사상 최다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액도 3조4천억 원, 전년보다 44% 늘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이 1천억이 넘는 그런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수출액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액, 연간 수출액도, 참여한 중소기업 수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CES, 미국에서 열렸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가해서 혁신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대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품들도 다수 혁신상을 받았고, 특히 그 가운데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창업 벤처기업 제품도 6개 혁신상을 수여받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도 올해 1월 현재 6개인데, 5개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 현장에서 느끼거나 실제로 창업해보고 기업을 성장시켜보고 요즘 새롭게 창업하는 창업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점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혁신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대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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