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갈등은 풀기 위해 있는 것"



불완전한 출발 국가인권위, 인권단체와의 단절 한시바삐 풀어야



이준희/김재중 기자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다.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인권위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과제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출범을 바라보는 많은 인권운동단체의 시각은 인권위의 일부 주요 인사들을 향해 강한 문제제기를 보내고 있다.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비민주적으로

일을 풀어가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은 "갈등은 해소됐으며 오해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최영애 인권위 설립단장은 "급박한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조금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며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디지털말은 인권위 출범을 앞두고 인권위와 인권운동단체들간의 갈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 급하게 점검해 봤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에 대해 서준식 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같은 충돌은 서 전 대표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로서 오랜 기간동안 인권운동을 해 온 명망있는 인사란 점에서 개인간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인권위

출범을 둘러싸고 인권위 조직구성, 인사 선임, 활동방식 등에 대한 인권위와

민간인권운동단체의 조직적 갈등으로 보인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의 김창국 인권위원장 공개 비판





서 전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 [발언대] "인권위원장의 착각"이란 기고문을

통해 한겨레에 실린 인권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출범 준비과정에서 인권단체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불협화음은 이미 해소됐”다고 잘라 말한 다음 “일부에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 `우린 왜 기획단에 안 끼워주나" 하는 불만이 있었”노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말은 물론, 거짓말이자 인권 활동가에

대한 그의 비뚤어진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폭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쾌하고 힘찬 출범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인권위원회 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
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가 지난 5월 허망하게 해산하게 된 것은 그 내부에 끈질긴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7월

19일, 34개 인권단체가 `연대회의"를 결성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선언문. 이들은 인권위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데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말



서 전 대표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대위" 시절 갈등의 한 쪽 당사자들은

이 `연대회의"에 결합하지 않았다"면서 "더더욱 놀라운 일은 `연대회의"에 결합하지 않았던 `공대위" 갈등의 한 쪽 당사자들은 `기획단"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실제로 참여하고 있었다"
며 현재의 인권위 주요인사들이 인권운동단체를 배제하고 인권위 설립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단" 내부에서는 인권단체들에 `보안"을 지키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며 "이것을 `의도적인 배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전 대표는 지난 9월 7일 이런 갈등 속에서 김 위원장은 `연대회의"를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시종 고답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인권단체가 마치 `기획단"에 `자리"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듯이 단정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연대회의"를 포함하는 여러 민간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이 "내 스타일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면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인권위와 인권운동단체와의 갈등이 인권위 설립을 앞둔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무총장 선임과정도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인권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도 묵살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권공대위 해산은 인권위 인사들에 대한 항의





이와 관련 인권운동단체 내부에서도 서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가인권위 기획단 기자간담회


ⓒ 디지털말



한 인권운동단체 관계자는 "3년 동안 국가인권위 설립을 준비해 온 국가인권공대위가 해산한 것은 국가인권위 설립단에 음모적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서 보기엔 매우 미흡했던 국가인권위법안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인권위 설립단에 참여했고, 부족하지만 인권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협력하자고 주장했던 인권운동단체들은 현재 인권위와 의사소통도 안 되는 상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권운동을 해 온 수많은 활동가와 단체들이 무력감,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민간을 배제한 인권위가 공무원 등 관련조직의 저항과 비협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으로 ▲법운동, 법조인 중심의 뿌리 깊은

전문가 중심주의 ▲민간인권단체를 보조적 수단으로 치부하면서 참여 배제

▲인권단체와의 협력·소통창구 부재 ▲공무원 등 관료조직의 조직적 저항에 대한 무대책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인권운동과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미흡하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골 깊은 갈등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인권위쪽이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불협화음 해소, 소외감, 오해일 뿐"





그러나 인권위 김 위원장의 입장은 서 전 대표나 인권단체 관계자와의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위원 선정과정과 출범 준비과정에서 일부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과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런 불협화음은 이미 해소됐습니다. 일부에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 “우린

왜 기획단에 안 끼워주나” 하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단은 그야말로 기획단입니다. 일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그건 오해입니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는 인권위 설립에 참여하지 못해

느끼는 "소외감"이며 "오해"일 뿐이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협화음은 이미

해소됐다"며 서 전 대표의 강한 문제제기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최영애 단장 갈등관계 시인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가 서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전반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처절한 시위 모습이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22일 인권위는 출범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

대해 몇몇 인권운동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인권위의 기자간담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영애 단장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며 "급박한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며

인권단체와의 마찰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최 단장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앞으로는 인권위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위촉, 연구과제 부여 등의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공대위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박래군 상임연구원은 "3년동안 인권위 설립을 위해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 싸워왔는데 인권위 참여 인사들이 그 정신을 버렸다"며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리나 지분이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자리나 주고, 연구과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런 걸로 인권단체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박 단장의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 시민사회, 관료조직 둘 다 고립돼





그는 "인권위 인사들이 그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인권단체들에게 정식으로 협력의사를 요청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며 패인 갈등을 치유하고

힘을 모을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인권위가 자리나 주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공무원 관료조직의 저항도 뚫지 못하는 이중의 잘못을 범할 것이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인권위 출범을 앞두고 인권위와 인권운동단체, 운동가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학계 전문가들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명예보상위원회 등 모두가 관료조직의 저항에 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권위와 인권운동단체가 합심해

관료조직의 저항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인권위 솔직한 모습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학계의 한 전문가는 "인권위가 국가기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폐쇄적인 관료조직이 아닌 인권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출발 단계부터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운동단체의 문제제기를 수렴해 솔직한 모습으로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2001년11월22일


ⓒ 디지털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2.인권을 정치적이해관계로 해결해선 안된다


바다 / 2001.11.22. 23:41


1.인권은 소중하다 단결도 중하다


인권지키미 / 2001.11.22. 18:45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