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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순항할 것인가?"



해당부처와 마찰, 인권단체 역할이 관건



김재중 기자















진통과 잡음에 시달려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법 발효시일인 25일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순항의지를 밝혔다.















인권위 출범 기자간담회 ⓒ 디지털말 김재중



22일 기획단은 종로구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애 단장, 정연순 법령팀장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설립을 둘러싼 쟁점 해설 및 경과보고와 함께 26일부터 공식적인 진정업무가 시작됨을 확인 시켰다.





이날 기획단은 직제 및 정원문제, 직원임용 특례규정, 시행령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정부 해당 부처와 마찰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321명 직제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127명 수준을 권고하고, 시행령에 대해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는 등 정부측 해당 부서와 상이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





또한 기획단이 주장하는 인권활동가 수용방법 등 직원임용 특례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기존 공무원 임용과 형평성을 감안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단 최영애 단장은 "장기적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이 함께 해주어야만 이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최 단장은 "인권활동가와 시민단체가 인권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를 사안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최영애 기획단장 ⓒ 디지털말 김재중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와 마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행자부나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곧바로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이나 업무협의 차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부나 노동부등 기존 타 부처와 업무중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판단해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킬 수 있다. 업무조정이 가능한 사안이고 잘 되리라 본다. 초기에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겠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권위가 제시한 321명 직제안에서 인권활동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






채용 비율을 미리 예정해 두지는 않았다. 다만 현행 법상 별정직 계약직이

20%로 제약받고 직원임용 특례규정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인권활동가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걱정스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려도 큰 것으로 안다. 설립과정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므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위촉, 연구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인권위법이 25일부터 발효되는데 26일 공식 출범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출범과 관련한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26일부터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진정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장 위원장

및 위원급 11명만이 진정 업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기형적인 출발 아닌가





우리가 321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작은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안 127명 수준을 받아들인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원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분명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여론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9시부터 진정을 접수한다.


[진정 접수처]


방문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5층),


전화 (02-1331),


이메일 (human@humanrights.go.kr)









 2001년11월22일


ⓒ 디지털말    





http://www.digitalmal.com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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