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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0권 제6호 (제10권 수록 결정례 목록)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실
  • 등록일2012-12-18
  • 조회수3480

파일첨부

 

■ 제10권 제6호(2012년 최종호) 수록내용

 

○ 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개정

  - 개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최소화를 위한 규칙 및 훈령,예규 일괄개정 등 2건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등 3건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 6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 제한 등 8건

○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목록

  - 인권위 간행물 / 국내도서

 

 

 ■ 제10권(2012년) 수록 결정례 전체 목록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14건)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48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56건)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김주희

메일jhk420@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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