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외 2건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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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외 2건
등록일 : 2019-02-13 조회 : 1855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외 2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2-11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9년도 총액 1조 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됐다.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양국이 합의를 이뤄낸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회 윈윈하는 결과이다. 당초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 8.2% 선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 그동안 제기된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크다. 군수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분담 확대 및 권익보호 규정 본문 포함 등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은 50%, 독일의 20%보다 높으며 GDP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 또한 주한미군은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다 보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차후 협상에서 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비준안이 조만간 국회에 회부되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세명의 의원들에 대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5.18 영령과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고, 유공자들은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쏟아낸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자신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언행에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이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 즉각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출당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들을 두둔하는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숭고한 희생을 두 번 모독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김진태 의원은 “다른 당들이 나를 띄워주는 것”이라며 반성도 없이 추가적 망발을 일삼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데,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독해온 지만원 씨와, 이에 한 술 더 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북한군 개입의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며 동조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마음대로 떠들도록 멍석을 깔아준 자유한국당까지 분명한 법적 도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 추진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 촉구한다.

■ 박영수 특검의 수사연장 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국정농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해서 수사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017년 2월, 황교안 전 총리가 박영수 특검의 연장 신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본인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역사에 이어 ‘황교안 탄핵’까지 외칠 만큼 분노했다. 70일이라는 너무도 짧았던 조사기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최순실의 재산조사, 이화여대와 삼성과의 연관성 수사도 못한 채, SK와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조차 못하고 특검이 종료되었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니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법과 원칙도 팽개치고 일말의 양심조차 버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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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다. 지난 2월 8일은 2.8독립선언 100주년이었다. 저는 기념식장에 다녀오다가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저는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놀랐다. 그리고 분노했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은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다, 5.18의 희생자들은 종북좌파가 만들어 낸 괴물집단이다.’ 우리는 1995년에 5.18특별법을 만들었고 1997년부터 5.18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5.18은 이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판결을 내렸다. 30년이 지났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도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때부터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물론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5.18에 대한 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지속적인 망언과 망발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또 일부는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4당이 공조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자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4당이 공동으로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이 이 세 의원에 대해서 출당조치를 하고, 무엇보다도 윤리위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서 국회에서 세 의원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5.18민주항쟁을 당에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다른 견해가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다가 또 유감 표명을 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기다리겠다. 그 행동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세 명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세 의원을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 이것만이 자유한국당이 5.18정신에 대한 또 5.18영령과 희생자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역사를 뒤돌리려는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망동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치단결해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4당 공조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2019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 ‘보수의 생명력’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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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 ‘보수의 생명력’이란 말인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모독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명의 ‘5.18 망언자’를 두둔하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더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다양한 의견’이 ‘보수의 생명력’이라며 5.18 망언자를 옹호함으로써, 자유한국당 내부에 ‘태극기부대원’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자 감싸기’는 5.18 광주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두환 군사독재를 옹호하는 것이자,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즉각 출당조치하고 여야 4당이 추진하는 5.18 망언자 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제는 자유한국당 당명을 자유보이콧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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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유한국당 당명을 자유보이콧당으로!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한 두번도 아닌 무려 16차례나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정치를 국민들께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월 국회일정 역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빌미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경제 및 법안 논의를 외면하고 보이콧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 당명을 공식적으로 자유보이콧당으로 명명해야 될 지경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대책 및 유치원 3법 등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다양한 민생현안 입법들은 당장 국민의 삶을 위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이러한 민생을 볼모로 잡는 보이콧을 국민들도 제1야당이 가지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정당민주주의 성숙과 과학기술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블록체인정당 선언을 하였지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유보이콧당 선언을 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민들이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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