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31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실제로는 고용관계이면서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자세히보기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한다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받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법원과 검찰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히보기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침해 받아도 44%는 그냥 참아!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 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