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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군인권조사과 신설에 맞춰 실태조사 진행…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마련 -
- 남자부사관 33% , 여자부사관 44% 차별의식 느껴,… 계급 간 존중의 문화 정착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부사관은 부대관리, 교육훈련 및 소부대 전투력 육성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부사관을 전투부대 병력의 4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사관들은 장기복무 선발 심사과정에서 상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도 장교의 지시를 받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o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18개 부대 1,523명(장교 247, 부사관1,150, 병11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및 결정례 등을 토대로 부사관 171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o 조사결과, 부사관의 인권상황 보장수준에 대해 장교들의 77.8%(192명)는 부사관의 인권이 일정 수준이상 보장된다고 응답한 반면, 부사관들은 48.2%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남자 부사관은 55.9%(507명), 여자 부사관은 40.3%(101명)수준으로 군대내 여군 부사관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o 차별과 관련해 장교들은 87%(205명)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다고 답한 반면, 남자부사관의 33%(299명), 여자 부사관의 44%(110명)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는 장교의 군대예절 요구, 군 숙소배정, 진급‧보직‧ 표창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부채/저축현황 제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개인 승용차 구입 및 운행통제, 휴가, 외박 통제 등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토론회 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주요내용(요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