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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한다”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4-25 조회 : 3941

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한다

- 5월부터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지하철초중고교 등 대상 -

- 장애인 접근성 관련 모니터링단 158명 중 60%이상 장애인으로 구성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오는 2017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o 올해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등 총 158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하고, 25일부터 지역별로 발대식을 개최한다. 25일 서울·경기·광주·대구에 이어 27일 부산과 대전에서 진행된다.

 

o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구성원의 61.4%(97)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장애인 편의 제공 적합성을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o 모니터링단은 매달 2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차별 사례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지하철, 철도 역사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총 350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o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409개의 피모니터링 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 394개 기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o 인권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권역별 발대식 일정>

지역

주관부서

일 시

장 소

비 고

서울·경기

장애차별조사1

4.25.() 14:0017:00

이룸센터 이룸홀

-

부산

부산인권사무소

4.27.() 14:0017:00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광주

광주인권사무소

4.25.() 14:0017:00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구

대구인권사무소

4.25.() 14:0017:00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전

대전인권사무소

4.27.() 14:0017:00

대전인권체험관

-

 

지역별·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

 * 단원 158명 중 61.4%97명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됨

지역별·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장애유형

비율

합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장애

지체장애

27.2%

43

8

8

3

13

4

7

뇌병변장애

24.1%

38

6

-

13

4

6

9

시각장애

5.7%

9

5

2

 

-

-

2

청각장애

3.2%

5

2

1

2

-

-

 

기타

0.6%

1

-

-

-

-

-

1

발달장애

0.6%

1

-

-

-

-

-

1

소계

61.4%

97

21

11

18

17

10

20

비장애

38.6%

61

12

15

7

7

15

5

총합

100.0%

158

33

26

25

24

25

25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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