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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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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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 담당부서국내협력과
  • 등록일2003-06-05
  • 조회수2971

파일첨부



제I부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 1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 1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 19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23
위원회의 구성, 역할 = 24
사무처의 구성, 역할 = 27
3.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 37
상담신청 및 진정접수 = 37
진정사건 처리과정 = 39
구제조치 = 45
4.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묻는 질문= 49
유형별 질문과 대답 = 49
배움터 사용안내 = 56
참고자료: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 목록 57
국가인권위원회법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79

제II부 유엔과 인권

1. 유엔헌장에 의한 기구(Charter-based Bodies) = 85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 85
인권위원회 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89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92
청원(communication)과 긴급조치(urgent action) = 94
참고자료: 주요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연락처 = 9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 = 100
2.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기구(Treaty-based Bodies) = 105
이행감시기구 = 105
민간단체의 역할 = 109
참고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111
인권이사회 최종견해 = 11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118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123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의 활용 = 133
참고자료: 박태훈 씨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인권이사회 결정문 = 136
3.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 147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 = 14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요건 = 148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 체포, 인도 = 149
참고자료: 인권관련 유엔 국제회의 일정(2003년) = 151

제III부 참고자료

1. 각종 민원상담 참고자료 = 157
외국인 이주노동자 = 157
여성, 양성평등 = 170
성적소수자 = 177
경찰관련 인권 사항 = 179
교정관련 인권 사항 = 188
2. 다른 국가기관 이용 안내 = 197
법무부 = 19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3
대한법률구조공단 = 207
중앙노동위원회 = 212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 218
참고자료: 인권관련 훈령, 규칙 = 229
구금.보호시설 연락처 = 238
주요 해외 NGO 목록 = 249
국내 시민사회단체 목록 = 270

찾아보기 = 29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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