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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

  • 담당부서차별조사1과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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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 3

1.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제도의 문제점 = 7
2. 신체적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문제 = 8
1) 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한 기준 = 8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 연구결과 = 9
3)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11
3.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들의 문제 = 12
1) 뇌기능을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운전능력 평가 = 12
2)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 연구결과 = 13
3)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15
4.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들 = 15
1) 장애인 운전자가 사고율이 더 높지 않은가? = 16
2) 자동차 공학과 보조장치는 뒷받침이 되는가? = 16
3) 누가 장애인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 20
5. 장애인 운전능력평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20
1) 장애인 운전능력측정검사의 기준완화 또는 폐지 = 20
2)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20
3)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1
4)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 21
참고문헌 = 21

제2주제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25

Ⅰ. 서 론 = 29
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실태 및 문제점 = 29
2.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 29
2.2 장애인 운전교육 = 31
2.3 운전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 = 32
2.4 장애인 운전실태 = 34
2.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 = 37
Ⅲ. 외국의 사례 = 40
3.1 미국 = 40
3.2 영국 = 51
3.3 일본 = 56
Ⅳ.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61
4.1 기본방향 = 61
4.2 분야별 추진사항 = 63
참고문헌

제3주제 보조장치 개발을 통한 장애인 운전능력의 향상 = 71

Ⅰ. 개요 = 77
Ⅱ. 국내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 78
Ⅰ. 국내현황 = 79
Ⅱ. 보조장치 소개 = 80
Ⅲ. 포항공대 개발 장애인 자가운전 시스템 소개 = 84
Ⅲ. 국외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 91
Ⅰ. 국외현황 = 92
Ⅱ. 보조장치 소개 = 93
Ⅳ. 결론 = 106

토론자 발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10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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