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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 등록일2005-01-10
  • 조회수2826

파일첨부



머리말 = 6
감사의 말씀 = 8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 15

서론 = 17
A. 본서의 목적 = 17
B. 본서의 구성 = 19

1장 국가인권기구 : 배경및 개요 = 21
A. 인권체제 = 21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 24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 31
D.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 33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1
A. 서론 = 41
B. 독립성 = 43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 48
D. 접근성 = 53
E. 협력 = 55
F. 운영의 효율성 = 60
G. 책임성 = 66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 68
A, 서론 = 68
B. 홍보 전략 = 70
C. 교육 및 훈련 = 77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활동 = 84
A. 서론 = 84
B. 기본 사안 = 85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 88
D.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 92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 96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 100
A. 서론 = 100
B. 진정 조사 = 101
C.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 120
D. 재판과정에의 관여 = 124

부록 = 127
참고문헌 목록 = 172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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