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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5-01-12
  • 조회수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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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발제 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박선영 = 3
발제 2. -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임상규 = 31
발제 3. -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정연주 = 75
지정토론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권창국 = 91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이수정 = 121
지정토론 4. 성범죄자의 재생 및 재사회화의 필요성/최용탁 = 151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6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69
신구조문대비표 = 175
신상공개제도와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비교 = 184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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