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6440

파일첨부



<<아동복지법 / 윤찬영 (전주대학교)>> = 1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8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 9
5.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1
Ⅲ. 아동인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3
1. 영.미의 아동법 = 13
2. 캐나다의 아동복지법 = 14
3. 외국 입법의 특징 = 16
Ⅳ.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 17
1. 인권으로서 기본권 = 17
2. 아동의 인권과 기본권 = 17
3. 아동 인권 분류 = 18
Ⅴ.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 = 21
1. 산재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규정 = 21
2. 인권규정의 규범적 정당성 = 21
3. 인권규정의 실효성 = 23
4. 아동복지법과 CRC =· 26
Ⅵ. 결론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 = 28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 28
2. 평등권 = 29
3. 자유권 = 29
4. 사회권 = 30
5. 실효적 장치 = 31
참고문헌 = 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특례법 / 이찬진 (변호사)>> = 35

Ⅰ. 서론 = 37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7
2. 연구방법 및 내용 = 39
Ⅱ.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1
1. 아동학대·방임의 정의 = 41
2.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3
Ⅲ. ‘특례법’과 ‘보호법’의 개관 및 운용 실태 = 48
1. ‘특례법’과 ‘보호법’ 개관 =· 48
2. ‘특례법’의 운용실태 = 51
Ⅳ. 가정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 기준과 가정폭력관련 아동권리조항의 검토 = 62
1. UNHCR의 가정폭력관련법제 관련 96년 모범 입법례 권고안의 검토 = 62
2. CRC 중 가정폭력관련법제와 관련된 아동권리 조항의 검토 = 65
Ⅴ. 특례법 및 관련법상의 개선사항 =· 68
1.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 기관의 개입 구조 = 68
2. 미국에서의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실태 = 71
3. 가정폭력관련법제상의 아동인권 침해법령 검토의 문제점 = 76
4. 결론 : ‘특례법’과 ‘관련법’의 CRC상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79
참고문헌 = 84

<<노동관련 법령 / 박창남 (동해대학교)>> = 87

Ⅰ. 서론 = 89
Ⅱ. 국내 법률 검토 = 93
1. 아동.청소년 노동권 일반에 관한 사항 = 93
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 132
3. 가출청소년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 140
Ⅲ. 결론 = 148
참고문헌 = 149

<<청소년성보호법과 UN아동권리조약 / 심희기 (연세대학교)>> = 153

Ⅰ. 연구목적과 연구내용.방법 = 155
Ⅱ. ‘상업적 착아동 성취’를 예방.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형성.발전 = 161
1. 1990년에 성립한 아동권리조약 = 161
2.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 163
3. 스톡홀름 컨그레스 = 165
4. ‘요꼬하마 컨그레스’의 ‘요코하마 세계공약’ = 167
5. 무력분쟁과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 = 170
Ⅲ. 현행 성보호법의 국내적 상황과 문제점 = 171
1.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비판 = 171
2. 이중처벌금지 측면에서의 비판: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CRC = 181
Ⅳ.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행동과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과 개선방향 = 195
1. ‘조정과 협력’ 분야 = 199
2. 예방 = 207
3. 보호: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들의 범죄화와 실효적인 법집행 = 226
4. 회복과 재통합(Recovery and Reintegration) = 254
5. 아동의 참여 = 269
Ⅴ. 결론 = 271
참고문헌 = 273

[부록 1] 아동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 (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 8월 27∼31) = 292
[부록 1-2]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 300
[부록 2] 2001 요코하마 세계 공약 = 310
[부록 2-1]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 31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