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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전2권)

  • 담당부서차별시정총괄과
  • 등록일2021-04-28
  • 조회수4009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1부)

제1장 서론


제2장 총론

 1. 차별의 의미

 2. 차별의 성립요건

 3. 차별의 유형

 4. 차별금지사유별 쟁점과 합리적 판단기준


제3장 각론

 1. 성 차별

 2.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3. 나이

 4. 사회적 신분

 5. 출신 또는 인종

 6. 용모등 신체조건

 7. 혼인

 8. 임신 또는 출산

 9.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10. 전과

 11. 성적지향

 12. 학력

 13. 병력

 14. 기타

 15. 성희롱



(2부)

제1장 해외 사례

 1. EU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1,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2. 미국 EEOC-CVG-1998-1

 3. 미국 EEOC-CVG-2007-1

 4. 미국 EEOC-CVG-1994-5

 5. 미국 EEOC-CVG-1999-2

 6. 미국 EEOC-CVG-1996-4

 7. 미국 EEOC-CVG-2001-1

 8. 미국 EEOC-CVG-2001-3

 9. 미국 EEOC-CVG-2015-1

 10. 미국 EEOC-CVG-2016-1

 11. 캐나다 인권지침


제3장 해외 법제

 1. 캐나다 인권법

 2. 미국 민권법 제7장

 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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