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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4권 제1호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실
  • 등록일2016-02-29
  • 조회수4936

파일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4권 제1호>

▶ 공지사항

- 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개정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동정

-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

-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경찰의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9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등 4건

 

▶ 인권자료실 신착자료목록

- 국내도서, 인권위 간행물, 연속간행물 구독 목록

 

※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02) 2125-9775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김주희

메일jhk420@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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