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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1집(2005)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5-02-14
  • 조회수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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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2.10.28.) /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2
○○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3.10.) /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2003.7.14.) / 28
군(軍) 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4.26.) / 43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4.26.) / 56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 6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2002.2.22) / 69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2002.5.27.) / 90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의견(2002.7.23.) / 103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8.27.) / 111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1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11.28.) / 134
정치관계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2004.2.16.) / 148
집시법시행령 및 집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4.19) / 161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2004.8.23.) / 172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25.) / 219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227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12.30.) / 229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2003.8.25.) / 257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3.1.26.) / 266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1.26.) / 29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1.12.) / 309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5.12.) / 320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권( 2004.5.27.) / 334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5.27.) / 344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353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 361
1.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 36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1.12.21.) / 36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대한 의견(2002.5.2.) / 371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5.2.) / 376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의견(2002.7.22.) / 387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2002.8.12.) / 390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 / 39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의견(2002.9.24.) / 407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2002.10.28.) / 408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2003.24.) / 4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14.) / 43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003.4.28.) / 447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8.12.) / 460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26.) / 470
2. 성별.장애.외국인노동자.학벌.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 479
강릉시 조례안(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해지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2002.7.20.) / 479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2002.8.12.) / 480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 492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 / 504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 510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7.14.) / 52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 / 533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5.24.) / 546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 권고(2004.5.27.) / 555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개정 권고(2004.7.26.) / 5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2004.8.23.) / 567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8.) / 573
3. 기타 차별 시정 / 583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 / 583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시정을 위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개정 권고(2003.10.22.) / 5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권고(2004.3.17.) / 600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기준 개정 권고(2004.3.29.) / 606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61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권고(2002.7.30.) / 615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8.13.) / 627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2.9.25.) / 6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11.4.) / 633
경찰청의 주민별 얼굴사진자료 수신관련 의견(2003.3.24.) / 639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 643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2003.10.22) / 66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11.10.) / 673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4.19.) / 688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7.5.) / 705
실종아동찾기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의견(2004.9.6.) / 713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11) / 718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727
1.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 = 728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1.) / 729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26.) / 738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2.8.) / 767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4.2.23.) / 789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의견 / 809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2002.6.3.) / 809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3.9.22.) / 81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2003.12.8.) / 824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권고(2003.12.8.) / 831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 84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2003.3.26.) / 843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8.25.) / 846
행정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04.6.9.) / 855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메일nomusa5@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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