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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행위분야. 제1집(2004)

  • 담당부서차별조사1과
  • 등록일2005-02-14
  • 조회수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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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성별에 의한 차별]
2002.11.25.자 02진차2, 36 결정[장애판정시 남?여 차별] / 3
2003.6.30.자 03진차5 결정[성별에 의한 재화 차별] / 6
2003.9.1.자 03진차48 결정[성별에 의한 고용 차별] / 12
2003.9.1.자 03진차10 결정[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검찰사무직렬 제외로 인한 평등권 침해] / 19
2003.11.17.자 02진차90, 02진차91, 02진차92, 02진차93 (병합) 결정[보건휴가 관련 평등권 침해] / 24
2004.5.10.자 04진차12 결정[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35
2004.6.21.자 04진차130 결정[성별에 의한 상이등급 차별] / 45
2004.10.18.자 03진차589 결정[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남녀응시연령 차별] / 49

제2부 [종교에 의한 차별]
2002.10.19.자 01진차2 결정[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 / 57

제3부 [장애에 의한 차별]
2002.4.11.자 01진차1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65
2003.6.30.자 01진차45, 02진차58, 103, 03진차7, 47(병합) 결정[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 / 73
2004.10.25.자 04진차115 결정[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개선 의견표명] / 87
2004.11.8.자 04진차53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3
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00

제4부 [나이에 의한 차별]
2002.6.18.자 02진차22결정[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행위] / 109
2002.11.18.자 02직차1 결정[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교원 모집차별] / 116
2004.6.28.자 03진차119 결정[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 / 122

제5부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
2002.7.18.자 01진차11 결정[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 / 131
2003.3.24.자 02진차64 결정[기간제교원 고용 차별] / 137
2003.6.5.자 02진차63, 03진차1 결정[국가공인민간자격증(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 / 143
2003.9.8.자 03진차13, 03진차15(병합) 결정[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 150
2003.9.15.자 03진차127 결정[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 156
2003.9.22.자 03진차104 결정[별정직공무원 사직강요 및 업무배제] / 159
2003.9.22.자 03진차76 결정[육아휴직 불허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 164
2003.9.29.자 03진차503 결정[국가공인민간자격증(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 / 169
2003.10.15.자 03진차93 결정[○○대학교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격 차별] / 176
2003.12.29.자 02진차62 결정[독학사의 교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차별] / 180
2004.3.22.자 03진차75,85,46 결정[기간제교원 고용차별] / 191
2004.5.3.자 03진차6 결정[평등권침해(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 195
2004.5.24.자 03진차111 결정[사회적신분(일용잡급직 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 199
2004.6.14.자 03진차656, 675 결정[국가공인민간자격증(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 / 206
2004.9.6.자 04진차22결정[조교 재임용 차별] / 214
2004.9.20.자 04진차192 결정[사회적신분(시간강사)에 의한 고용차별] / 219

제6부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
2004.10.11.자 04진차104 결정[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 225

제7부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2002.8.12.자 02진차40 결정[외국인 산업연수제도 개선요구] / 231
2003.3.10.자 02진차30, 31 결정[국적차별] / 241
2004.1.12.자 03진차25 결정[평등권 침해(고용차별)] / 246

제8부 [피부색에 의한 차별]
2002.7.31.자 01진차3 결정[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259

제9부 [전과에 의한 차별]
2003.1.27.자 02진차47 결정[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차별] / 267

제10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2003.3.31.자 02진차80, 130 결정[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 283
2004.8.3.자 03진차664 결정[헌혈문진시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 / 289

제11부 [학력에 의한 차별]
2003.9.1.자 03진차129, 03진기98, 03진기102(병합) 결정[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상의 평등권 침해] / 299

제12부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2003.5.7.자 02진차70 결정[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 305

제13부 [기타사유에 의한 차별]
2004.1.19.자 03진차535 결정[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침해] / 313
2004.2.16.자 03진차27 결정[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317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메일nomusa5@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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