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정신질환 개인정보, 경찰청 통보' 관련 조항 삭제.. 인권위 삭제 권고에 따라

  • 담당부서홍보협력팀
  • 등록일2002-06-16
  • 조회수1514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법제처에 상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중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 14일 신설 조항을 삭제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것에 대해, 당일 오후 경찰청이 이를 받아 들여 삭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신설 조항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자료를 제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예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최성우

메일helpchoi@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000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