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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오후 2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분석 및 예방지침개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유형분석과 예방을 위한 일반지침개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국가인권위의 기본업무이며, 외국의 많은 인권기구들도 현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접수된 진정내용 중 구금시설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외부연구진들과 함께 먼저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형분석과 예방지침개발안 마련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이번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간사),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양균(전북대법대교수), 이경식(법무부교정국기획단), 이상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한상희(건국대법대교수) 등이 참석해 △계구사용 등 유형력의 행사 문제 △외부교통 문제 △수용자의 의료권 문제 △징벌제도 문제 △기타 수용시설내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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