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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6-03 조회 : 2321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신문 2013. 6. 1.자 <인권위원장의 ‘과소비 해외출장’>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현 위원장의 해외출장 비용이 전임 위원장때보다 2배 이상 더 들었고, 더 높은 등급의 항공권 구입과 출장 수행 인원의 증가를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 먼저,  공무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공무원의 출장비용 및 참가인원은 회의성격,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전임 위원장과 현 위원장 출장의 총 횟수와 비용만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분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현 위원장의 출장 12회 중 3회는 과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었던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관련 출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준국제기구로써 UN 인권메카니즘 활용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공론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참상의 개선을 위해 UN, EU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와 협력, 공론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실무인력과 기조연설자, 발제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출장에 동행하고 우리 위원회가 국외에서 회의 전반에 대한 준비 및 진행해야하므로 통상적인 국제회의 참석 출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제심포지엄 3회, 출장수행인원 13명)

 

   아울러, 기타 출장인원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2009~2011, 2012~2014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증대하였고, 각 업무담당자들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업무의 안정성?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인권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국제인권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공무 국외여비를 집행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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