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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결정례집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과
  • 등록일2010-11-01
  • 조회수7087
이 결정례집은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0. 9. 10.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사례,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 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결정문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선정?수록하였습니다.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메일nomusa5@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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