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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피해자 진정 거부한 인권위
등록일 : 2018-10-20 조회 : 2373
1.성범죄로 남자가 무고를 당함

2.'무죄선고가 남'

3.남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4.여가부 무고를 2차가해 사건으로 조고 무고죄 가해자를 세금으로 법률지원

5.남자,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하고 '무죄선고'가 난 무고죄 가해자를 지원하는건 차별행위라며 인권의 진정

6.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

http://cm.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adtbrdg=e#_adtReady

나가 d지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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