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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월 12일 오후 2시 배움터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최근 경찰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등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사회 일각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창무(한남대 교수), 임지봉(건국대 교수), 표창원(경찰대 교수),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CCTV 설치의 범죄예방 및 전이효과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사후 감독방법 △CCTV 설치요건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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