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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길라잡이 : 검찰편

  • 담당부서인권교육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4566

파일첨부



제 l 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 20

제2장 수사와 구금에서 제기되는 인권 쟁점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가 = 26
수사 · 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 30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의 감시자여야 한다 = 33

제3장 임의수사와 피의자 신문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별되어야 한다 = 38
미란다 고지는 피의자 인권존중 행동강령이다 = 43
밤샘조사는 적법한가 = 48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적법한가 = 55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59
경찰고문과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64
기망에 의한 자백에서 임의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67
약속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72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 · 수색의 적법성은? = 78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은? = 83

제5장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서 피의자 심문권의 보장 범위는? = 88
긴급체포의 요긴과 불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 92
긴급체포된 경우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는가 = 98
변호인과의 접건교통권은 제한될 수 있는가 = 102
별건 체포 . 구속은 위법인가 = 107

제6장 맺음말 = 111

부록
생각해 볼 거리/ 이야깃거리/ 읽을 거리/ 영화 이야기 = 114
인권의식 자가진단 퀴즈와 해설 = 1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 120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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