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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인권백서 (2004 제1집)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12-02 조회 : 8223


제 1 부 인권 개관

제1장 보편적 인권 담론의 현주소 = 12
제2장 서유럽의 인권사상과 제도의 발전 = 26
제3장 한국의 문화, 인권 및 인권제도 = 35
제4장 국제인권과 우리 사회 = 54

제 2 부 영역별 인권 상황

제1장 정치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70
제2절 과거청산과 인권 = 71
제3절 정치참여와 인권 = 81
제4절 맺음말 = 88
제2장 경제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89
제2절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정책의 출현과 영향 = 92
제3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인권 = 95
제4절 노동3권의 보장과 인권 = 118
제5절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 = 126
제6절 맺음말 = 131
제3장 사법제도와 인권
제1절 머리말 =132
제2절 사법제도 정비와 인권 = 134
제3절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 151
제4절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 177
제5절 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 187
제6절 군대와 인권 = 204
제7절 주한미군과 인권 = 213
제8절 국가보안법과 인권 = 227
제9절 맺음말 = 239
제4장 사회문화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241
제2절 언론과 인권 = 243
제3절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권 = 257
제4절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 270
제5절 종교의 자유와 인권 = 285
제6절 맺음말 = 299
제5장 사회복지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301
제2절 소외계층의 인권 = 307
제3절 장애인의 인권 = 317
제4절 아동.청소년의 인권 = 327
제5절 노인의 인권 = 338
제6절 건강권 보장과 인권 = 350
제7절 HIV.AIDS 감염인의 인권 = 359
제8절 주거권 보장과 인권 = 371
제9절 맺음말 = 385
제6장 교육과 인권
제1절 머리말 = 386
제2절 교육 주체의 인권 = 388
제3절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 개혁 = 402
제4절 교육 주체간 갈등과 인권 = 414
제5절 맺음말 = 418
제7장 여성과 인권
제1절 머리말 = 419
제2절 여성인권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 422
제3절 여성인권 현안 (1) : 성차별 = 429
제4절 여성인권 현안 (2) : 폭력 = 440
제5절 모성권의 보장 = 448
제6절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 453
제7절 맺음말 = 460
제8장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462
제2절 외국인의 인권 = 463
제3절 동성애자.성전환자 등의 인권 = 482
제4절 재외한인의 인권 = 492
제5절 맺음말 = 507

제 3 부 21세기의 인권 담론

제1장 생명과 인권
제1절 머리말 = 510
제2절 생명 탄생과 인권 = 514
제3절 죽음과 인권 = 527
제4절 맺음말 = 536
제2장 정보사회와 인권
제1절 머리말 = 541
제2절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543
제3절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 559
제4절 지적재산권과 인권 = 577
제5절 맺음말 = 581
제3장 환경과 인권
제1절 머리말 = 582
제2절 환경오염과 인권 = 584
제3절 국토개발과 인권 = 602
제4절 맺음말 = 617
제4장 재난과 인권
제1절 머리말 = 618
제2절 자연재난 = 620
제3절 인적재난 = 626
제4절 재난관리 분야별 실태 = 634
제5절 맺음말 = 641

부록 인권연대기 = 644
후기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위원 명단 = 658
인권백서를 만든 사람들 = 659
표.그림 목차 = 661
찾아보기 = 666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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