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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행정과 인권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08-24 조회 : 7630


제1장 인권일반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9
II.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발전 = 20
III.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30
IV.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 = 40
V. 한국사회와 인권 = 44
VI.국가인권위원회 = 51

제2장 행정과 인권
I. 행정과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 62
II.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 = 66

제3장 노동정책과 인권
I. 개설 = 92
II.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 95
III.사례를 통해 본 노동행정과 인권 = 98
IV.지향점 = 103

제4장 복지정책과 인권
I. 개설 = 108
II.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 116
III.복지 분야의 인권현황 = 120
IV.복지정책의 이상과 인권침해 = 131
V.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 134

제5장 아동정책과 인권
I. 개설 = 140
II. 한국 아동의 인권현황 = 143
III.사례를 통해 본 아동행정과 인권 = 151
IV.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56

제6장 여성정책과 인권
I. 국가정책과 여성인권 = 168
II. 한국의 여성인권현황 : 사회적 불평등 = 170
III.여성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 = 174
IV.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85
V.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 = 191
VI.지향점 : 국가정책에서의 성주류화 = 195

제7장 교육정책과 인권
I. 개설 = 200
II. 아동/학생과 교사의 인권 = 201
III.한국의 교육정책과 인권 :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권고 = 204
IV.한국정부의 대응 = 208
V.지향점 = 211

제8장 환경정책과 인권
I. 환경위기와 환경권 = 216
II. 환경권과 성장주의 개발 정책 = 220
III.환경권 보호정책 = 226
IV.환경권 존중의 자연 친화적 사회지향 = 230

제9장 정보정책과 인권
I.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 236
II. 표현의 자유 = 244
III.정보공개청구권 = 259
IV.정보참여권 = 264
V.정보프라이버시 = 268

제10장 향후과제 : 인권보호 사회 구축을 위하여
I. 공직자는 인권 국가의 초석 = 288
II. 인권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을 = 292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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