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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3-14 조회 : 4717


[요약문] = 1
1. 구금시설 평가지침서의 개발 = 1
2. 평가기준의 설정 = 1
3. 평가지침서의 내용과 구성 = 2
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2
나. 평가방법 = 7

<서론> =· 8
1. 연구목적 =· 8
2. 연구내용 = 8
가. 연구범위 = 8
나. 평가영역의 세분화작업 = 10
다. 평가기준의 설정 = 11
3. 연구방법 = 12
가.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2
나. 구금시설 방문조사 = 12
다. 회의 (토론) = 13
4. 평가지침서의 구성과 편제 = 14
가. 평가지침서의 구성 = 14
나. 평가지침서의 편제 = 14
5. 평가지침서 활용방안 = 15

<본론> = 17
A. 시설 = 18
A1. 전체시설 = 18
A2. 거실 = 23
A3. 공동이용 시설 = 42
B. 분류 및 누진처우 = 54
B1. 분류 = 54
B2. 누진처우 = 65
C. 급여 및 영치 = 76
C1. 급여 = 76
C2. 영치 = 87
D. 보건의료 = 91
D1. 의료 인력 = 91
D2. 의료(의무과)시설 = 101
D3. 병사 = 106
D4. 의료서비스 = 114
D5. 위생 = 130
D6. 운동 = 136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140
E1. 규율과 징벌 = 140
E2. 계구 사용 = 184
E3. 보안장비의 사용 = 213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 215
F1. 접견 = 215
F2. 서신 = 244
F3. 집필 = 263
F4. 전화 = 274
F5. 신문도서의 구독과 열람 = 287
F6. TV 시청 = 298
F7. 귀휴 및 개방처우 = 307
F8.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 318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 326
G1. 작업 = 326
G2. 직업훈련 = 337
G3. 교육(신입자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 = 342
H. 수용생활 = 349
H1. 종교생활 = 349
H2. 취미활동 = 368
H3. 수용자-직원 관계와 수용자간의 관계 = 377
H4. 상담 = 384
I. 권리구제 = 389
I 1. 소장면담 = 389
I 2. 청원 = 395
I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 401
I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 408
J. 교정직원 = 415
J1. 교정인력과 업무수행 = 415
J2. 근무여건 = 422
J3. 후생복리 = 424
J4. 수용자와의 관계 = 429
J5. 여성교도관과 양성평등 = 431
K. 소수수용자 = 435
K1. 여성수용자 = 435
K2. 소년수용자 = 451
K3. 외국인 수용자 = 459
K4. 장애수용자 = 467

[부록] = 478
1. 요청자료목록 = 479
2. 면담조사목록 = 513
1) 수용자면담조사 = 513
2) 교정직원 면담조사 = 534
3. 현장조사 = 540
1) 시설분야 현장조사표 = 540
2) 현장조사목록 = 549
4. 기록조사목록 = 561
5. 설문지 = 571
6. 평가양식 (별첨)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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