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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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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자유]
Ⅰ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 헌법상의 의미
1. 들어가기 = 14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사회질서 = 15
3. 소결 = 33

Ⅱ 현행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현실과 입법적대안
1. 들어가며 = 35
2. 현행집시법의 문제점과 침해현실, 외국입법례 그리고 입법적 대안 = 36
3. 결론 = 139

Ⅲ.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집시법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 = 140
2. 2003년 11월 집회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 = 149

[결사의 자유]
Ⅰ. 서론
1. 비정규 노동자란? = 157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 157

Ⅱ.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현실과 문제점
1.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 160
2. 간접고용 노동자 = 173
3. 특수고용 노동자 = 190

Ⅲ. 정책 대안
1. 기간제 = 216
2. 단시간 노동 = 218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해소 방안 = 221
4. 파견제 = 222
5.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 228
6.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의 50% 이상으로 = 230
7.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 = 231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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